https://www.mbn.co.kr/news/stock/4690898

【 앵커멘트 】
키워드로 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도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질문 1-1 】
김 기자, AI 기술이 요새 워낙 빠르게 발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모나리자도 그릴 수 있나 보죠?

【 기자 】
네, 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SNS에 올린 사진 보시죠.

30~40대로 보이는 긴머리 여성입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녹색 니트를 착용해 현 시대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인데요.

실제 모나리자를 구현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흐린 눈썹도 실감나게 묘사됐죠.

【 질문 1-2 】
재미있네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 남성은 누구 같나요?

【 앵커멘트 】
낯이 익은데,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 기자 】
빈센트 반고흐입니다.

금발의 머리와 턱수염, 녹색 눈동자까지 그림 속 특징이 나타나있습니다.

이밖에 셰익스피어와 모차르트 등도 현 시대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실사화 작업은 AI 프로그램과 페이스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실제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동 생성해내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질문 2 】
뭔가 그래도 작품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싶긴 하네요.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면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랄 거 같은데요, 무슨 일인가요?

【 기자 】
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경찰인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경찰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라이더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체포되면서 경찰이 직접 배달에 나선 겁니다.

SNS에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경찰 측은 "경찰이 음식까지 배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 그 이상을 넘어 사람들을 돕는 게 경찰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3-1 】
음식 배달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을 고객까지 생각하다니, 멋진 경찰이네요.
주차를 배려없이 하는 사람들, 가끔 온라인 상에 올라오던데요. 고소전까지 벌인 모양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보시죠.

한 승용차가 주차 두 칸을 물고 한 가운데 떡하니 주차를 했는데요.

제보자는 이게 괘씸해 보여서 차를 보시는 것처럼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보자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는데, 잠시 뒤 전화가 온 상대 차주는오히려 제보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잘못 없다"며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언쟁이 오가자 상대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 질문 3-2 】
아니, 실제로 제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 인터뷰(☎) : 강성신 / 변호사
- "물리적 훼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차량 본래의 목적인 운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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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은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 놓아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한 사례를 두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1619501

피싱 피해액의 2배 육박 / "투자자 데려오면 투자금 20%" / 전국 다단계 1000여곳 활개

범죄자 검거도 역대 최다 / 작년 862명 검거…5년전의 6.3배 / 법적 근거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

사기범죄 막을 예방책도 미흡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7년 6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130만원을 주고 계좌를 개설하면 15개월 동안 한 달에 280만원씩 준다’는 것이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총 1억1300만원을 넘겼다.

이는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투자금의 20%를 떼어주는 ‘폰지 사기’였다. 서울 광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자행된 ‘에어비트 사건’의 일단이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회사 임직원은 25명. 대표인 장모씨는 총 87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9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틈타 투자자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의 5년간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금융 사기로 지목돼온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70% 이상 많다.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인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사기 역대 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범죄와 관련해 862명을 검거했다. 2017년 7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2018년(139명)과 비교하면 6.3배로 늘었다. 혐의별로는 △암호화폐 유사수신·다단계 판매 772명 △거래소 내 사기 횡령 등 48명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42명이다.

2017~2021년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꼽히는 브이글로벌 사건(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브이글로벌 사건 피해액은 2020년 금융계를 뒤집어놨던 사모펀드 사태 피해액(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 옵티머스운용 5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2조7079억원)보다도 73.5% 많은 규모다.

한국경제신문이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기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 50건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떼어주는 ‘폰지 사기’, 시세 조종으로 차익을 얻는 ‘펌프 앤드 덤프’ 등 기존 금융시장의 사기 수법이 그대로 쓰였다. 최근 수년간 ‘코인 광풍’이 불면서 사기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됐을 뿐이었다.

어떤 사기 통했나

암호 화폐 사기의 가장 흔한 수법은 다단계 판매 사기다. 자신들이 발행·운영하는 암호화폐나 거래소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이는 식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발행, 투자자 모집, 홍보자료 배포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에는 기존에 구축해 놓은 다단계 조직을 활용했다. 대부분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과 구로 일대에서 옥장판, 안마기 등을 팔며 암약한 곳이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암호화폐 다단계 업체만 전국에 1000여 곳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김모씨(46)는 투자자 수천 명에게 3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암호화폐 사기를 저지르기 전 “보험상품, 명품직구 대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폰지 사기를 먼저 벌였다. 투자금을 돌려막다 손해가 막심해지자 새 돈을 끌어오기 위해 눈을 돌린 게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였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가족이 검거됐다. B씨 부부는 암호화폐 거래회사 지점장 등의 행세를 하며 총 30명에게 총 9억7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에는 아들 C씨도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2년을 선고받았다.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11명에게 1억3900만원을 갈취한 D씨는 사기죄로 2020년 4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금법’ 시행에도 범죄 반복

판결문 속 피고인 90명 중 15명은 사기죄 전과가 있었다. 암호화폐 개발업체 대표인 E씨는 2016년 5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코인을 통해 투자자에게 212억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암호화폐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 시행됐지만 그 뒤에도 사기 범죄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감독만 강화됐을 뿐 사기 범죄를 막을 예방책이 미흡한 탓이다.

암호화폐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범죄 피해 접수도 못 하고 있다. 강성신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는 “암호화폐 사기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버리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황당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 최다은 기자 · 최예린 기자 · 장강호 기자
양길성/최다은/최예린/장강호 기자 vertigo@hankyung.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01516351583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연령을 하향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집단폭행부터 촉법소년 악용까지…연령 하향 필요성 꾸준히 대두

촉법소년이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안 후보 말대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정부도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해왔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같은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2020년 학교폭력 대응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법조계 "범죄 예방 효과 입증 안돼" vs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사회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극소수임에도 형사미성년자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형사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판단력이 흐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교육을 해야지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처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8년 정부와 국회에 보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의견서에서 "소년범죄는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범 방지와 피해 청소년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NS의 발달 등 청소년이 노출된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형법 제정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같은 행위를 해도 성인은 처벌되는 반면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예전보다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곧 소년범죄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뿐 죄질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무조건 전과기록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해 반복적, 계획적, 지속적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해 죄질에 맞는 처분을 하자는 것"이라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호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이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율이 1%의 극소수라고 쳐도 이들이 보호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소년원에 송치된다면 나머지 교화 가능성 있는 99%의 소년범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되는 것"이라며 "1명의 강력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99명의 개선·교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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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economy/4648154

【 앵커멘트 】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법원도 헤아려준 걸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지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법원이 이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도 내지 않도록 형을 깎아줬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위드코로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도 잠시.

확진자 급증과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식당 운영)
- "(그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됐는데, 또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면 견디기가 어렵죠. 안 그래도 (매출이) 3분의 1 토막났거든요."

실제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직원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온정은 있었습니다.

이 기간 판결이 내려진 40건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중 35건에서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 중 벌금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절반인 13건은 유예가 선고됐고, 벌금액 역시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범죄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경영난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경감 사유로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강성신 / 변호사
-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고가 이뤄진 소상공인이 경영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전체의 87.5%로, 영세할수록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