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민사
민사 관련 주요 경력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민사 관련 사건 다수 송출
· 부동산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경력
· 계약해제/해지 · 임대차 보호법 · 건물명도/토지인도 · 토지 점유 취득시효 · 손해배상 청구 · 대여금 청구 소송 등 · 유치권 등 · 금융, 보험금 등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심층적인 상담
민사 분쟁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뢰자와 함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소송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해내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시 최대한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본안소송 단계에서 유효하고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방적 차원의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소송 중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언합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
해내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검토합니다.
또한 해내의 각 분야 전문 구성원 간 업무 협조를 통해 해당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 또는 연구 자료 등을 공유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집행가능성 여부 판단
민사 분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해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여부, 다른 채권자들이 보전처분을 하여 집행이 어렵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속 회사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없는지,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등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사 소송의 집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전처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재산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잠가놓아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정도가 파악되고,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소송절차가 넘어가게 되면 후속절차로 가압류·가처분으로 대표되는 보전처분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패소를 예상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새어나갈 길을 막아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