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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ICO, IEO
해내가 성공적인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블록체인 법무 관련 주요 경력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해외법인 설립 관련 전문 변호사
· ICO 수행 절대적 문서 백서(White paper) 발간
· ICO, IEO(암호화폐공개) 종합 법률 컨설팅 제공
· ICO, IEO 관련 다수의 사기, 범죄사건 해결

블록체인 법무 관련 뉴스 기사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ICO / IEO는 해내와 함께
ICO / I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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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Initial Coin Offering)

ICO는 디지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업 자금 조달 기법입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토큰을 투자자나 미래의 프로젝트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음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은 1) 자본을 조달하고 2) 이른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블록체인 내에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자산의 유형입니다.토큰 발행사 측에서는 조달한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예, 소프트웨어 구축)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일반 운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그 대가로 투자자는 배당권, 의결권, 재산권 또는 발행사의 미래 성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됩니다.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토큰 또는 코인이 생성된 후 사용되는 경우, 특히 토큰 거래소에 상장되고 해당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경우, 이 토큰을 새로운 가상화폐로 유통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의 수는 무한할 수 있습니다.

ICO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부분의 ICO는 암호화폐 포럼과 기타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사는 자사 프로젝트의 세부사항과 추진 중인 ICO의 법적, 상업적 조건을 설명하는 온라인 기술백서를 제공합니다. 백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핵심 팀 및 외부 자문인에 관한 정보를 청약자에게 제공합니다.일반적으로 ICO의 일환으로 토큰을 청약하려면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발행사에 이체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이체는 각 해당 암호화폐의 지정된 주소(계좌번호와 유사)나 발행사의 전자지갑에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청약 프로세스는 단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완료됩니다. 토큰은 토큰 생성 이벤트(TGE)의 일환으로 발행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금, 즉 기여금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투자자는 암호화폐 온라인 포럼에서 해당 토큰을 마케팅 할 경우, 그 대가로 추가 토큰을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ICO 완료 후, 지정된 주소나 온라인 지갑으로 투자자의 토큰이 이체되는 것으로 토큰 발행 프로세스는 완료됩니다. 발행사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ICO의 특징

① 현재 한국 내 규제 프레임워크 존재 ②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용 목적으로 사용 ③ 특정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 ④ 토큰 보유자에게 제한적으로 권리부여 가능 ⑤ 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밋업을 통해 시작함 ⑥ 발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노출이 없음 ⑦ 다양한 각도에서의 투명성 필요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최근 블록체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IEO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IEO는 발행된 코인을 제휴 거래소에 보내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백서만 제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ICO와 달리 IEO는 MVP(Minimum Visible Product)까지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IEO는 MVP를 개발한 후 거래소 상장 전 Private Sale을 통해 최소한의 개발 자금을 확보한 후, 상장 후 투명한 공시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유치합니다. ICO와 비교했을 때 IEO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생태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며, 가동되는 초기 모델을 보면서 가시적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전에 거래소에서는 해당 코인에 대한 최소한의 검정을 한 후에 상장을 시켜주는 한 단계 진화된 투자유치 방법입니다.

IEO가 급부상하는 이유

투자자발행된 코인을 제휴 거래소가 중개하므로 스캠의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투자자는 비교적 토큰 초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토큰 배포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EO 참여 고객의 신규 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IEO가 종료된 뒤 해당 토큰이 성공적으로 상장될 경우 거래소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해내에서는 투자은행 및 로펌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및 ICO 규제와 관련하여 증권법, 세법, 은행법, 금융규제법, 계약법, 데이터 보호법 등을 고려한 백서(White paper)를 제작하여 암호화폐 사업 관련 성공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권적 요소가 있는 매매 혹은 증권 요소가 없는 간단한 토큰 매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조화 자문 제공
- 백서 검토 및 미래 전망적 진술과 면책조항에 포함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자문
- 규제 대상이 되는 속성을 지닌 토큰(증권의 성격을 지닌 유틸리티 토큰 또는 증권형 토큰)과 관련한 법률 의견서 작성
- 관련 정부부처와의 업무처리
- ICO 진행 국가 선정 및 백서의 작성과 검토
- 추진 중인 토큰의 ICO와 관련한 사업 설명서 및 약관 작성과 검토
- 사전 판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추가 토큰 매매/투자 설명서 문서 작성
- 정관 및 투자자 합의서 작성
- 소셜 미디어, 마케팅 언어 및 개인정보보호 검토 관련 자문
- 회사 간 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지적 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웹사이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및 검토
- 규정 준수 매뉴얼 작성 및 검토
- 소송 및 조정 등 송무 서비스
- 지속적인 규정 준수 준법관리 서비스
- 필요한 경우, 해외 변호사 및 세무, 회계 전문가와 협업
- 투자 펀드 설립 시 법률자문
- ICO 관련 구조화 및 자문 서비스
- 해외 법인설립 및 법인은행 계좌 개설
- 해외의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자문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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