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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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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유책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쩔 수 없이 유책배우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헤어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연이 아니었을뿐.
부부간의 사생활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유책배우자인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습니다.법적 사실관계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해내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섬세한 글로 표현되고 열정있는 변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반드시 상황에 적합한 방법에 맞는 이혼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① 부부 이혼합의 ②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③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④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사유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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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해내의 이혼문제 대응

해내에서는? 해내의 변호사들은 TV 프로그램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다수 출연하여 이혼, 불륜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경험하였고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실제 사건에서 3천만원의 이혼 위자료를 받았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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