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
  • 해내의 강점
  • 변호사 소개
  • 언론보도
  • 승소사례
  • 해내소식
  • 1:1 무료상담

01HAE NAE

해내는
반드시 해냅니다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얼마나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힘을 쏟았느냐입니다
자기 일처럼 발로 뛰고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해내가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02Strength

해내는 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변호사들도
신뢰하니까 해내는 대한변호사 협회 이사, 대의원 출신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사회가
인정하니까 해내는 서울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인정을 받아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아픈 마음까지
지켜주니까 해내에서는 심리치유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사건 해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함께 회복해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언론에서도
알아보니까 해내의 활발한 활동은 각종 TV프로그램, 인터넷, 뉴스 등 유명 언론 곳곳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소비자가
클래스를 아니까 뛰어난 전문성, 투철한 법률 서비스 2018 머니투데이 소비자(고객) 만족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탑클래스대상 수상

더 알아보기
 

04Media

언론보도

더 알아보기
 
  • [파이낸셜뉴스]'살인죄 고발' 이만희 처벌할까?… 법조계 "힘들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3021744465837


    최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을 적용해 고발했으나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데다 형사상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이와 별개로 이 총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살인죄 처벌에 회의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최근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 상해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총회장 등이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질병,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파되는 전염병이라는 특성에 비춰 볼 때 이에 대한 이 총회장의 지배 가능성이 아닌 우연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변호사도 "상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사람을 죽일라고 퍼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한 코로나 감염 환자들과 신천지 교인들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살인죄를 적용하는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만희 "최선 다해 협조할 것"

    다만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상해교사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치사율이 80~90% 되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을 퍼트려도 중상해죄로 처벌되는데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되는건 말이 안된다"면서도 "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질병을 퍼트리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해 교사죄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Decenter]ICO 피해 법적 대응, 부딪혀 봐야 한다

    https://decenter.kr/NewsView/1Z080PYOAW


    ICO의 정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생성되고, 판매되며, 폐기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알트코인이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대부분도 이 알트코인에서 비롯된다.

    알트코인에 대한 가장 흔한 투자방식은 ICO 참여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하므로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다.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일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그 기술적 현실 가능성과는 별개로, 가치가 폭등할 확률이 높아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손실 리스크 역시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ICO 투자의 문제점

    ICO 투자의 자율성으로 인해 막상 해당 암호화폐가 공개될 시기가 되었을 때 발행주체가 밝힌 활용계획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에서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거나 심지어 발행주체가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추는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ICO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백서는 초기에 목표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이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공개(IPO)에 비하여 투자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순하고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투자 성공으로 얻게 될 수익을 기초로 한 밝은 미래에만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적 대응방안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한때의 착각 내지는 착오로 또는 주변의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실수로 ICO에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내가 투자한 암호화폐의 실체가 허황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후적 구제책으로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될 것이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사업 내용이 광고 내용과는 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지급 받았다면,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통한 구제는 사실 쉽지가 않다. 법원이 암호화폐의 시세변동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까지 보전해 줄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지급 받고도 법적 구제절차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곧 내가 지급 받은 암호화폐 자체가 광고 내용만큼의 효용이 없어 예상했던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다. 이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소송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보전받고자 하는 부분은 암호화폐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귀결된다. 이 부분에서 판매주체는 불완전하게나마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온전히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로 인한 리스크 역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투자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상 고소절차를 밟아 판매주체의 범죄행위(사기죄)를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보전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 또는 신의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투자자)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허위로 감추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형사법적으로 판매주체의 범죄행위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는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여지가 높다. 이는 곧 민사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배상을 받을 길이 있는 것이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위와 같은 판례는 모든 사안에 대입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사안별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 및 투자주체의 기망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리해질 수도 또 불리해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확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요즘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카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 혹은 녹취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황이 있었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결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ICO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확천금의 꿈이라는 것은 이겨내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없다.

    순간 흔들려 투자의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든지 조력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봐야 한다. 막상 부딪혀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Decenter] 암호화폐 거래소 범죄 그리고 가해자 없는 피해자

    https://decenter.kr/NewsView/1Z04SP10MP



    가해자 없는 피해자(암호화폐 거래의 시발점인 거래소 관련 피해에 대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피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가두리 거래소에 갇혀 예치금 및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거래소만 하더라도 총 307개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령 거래소가 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애초에 가두리 거래소로 시작했고, 불합리성을 깨달은 유저들이 순차적으로 이탈해 현재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유령 거래소인 곳일수록 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각종 알트코인의 상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경우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청약가에 비해 상장 직후의 거래가가 큰 폭 상승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미끼에 쉽게 현혹되고 만다.

    특히 한때 유행하듯 번졌던 ‘거래소 코인’을 살펴보자. 거래소 코인은 대개 거래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별도로 발행하고, 이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개인이 지정한 계좌 및 거래소 전용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입금하고, 이것으로 암호화폐 매매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위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거래소 코인들은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부실 거래소에서는 위 코인을 이용해 도박성이 짙은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는 등 오히려 투자가 아닌 투기로 유저들을 인도하기도 한다. 이런 부실 거래소일수록 유저들의 거래량을 거래소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이고, 이는 곧 입출금 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거래 중단으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결국, 해당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 역시 회수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가두리 거래소에 갇히더라도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다면, 소위 ‘익절’이든 ‘손절’이든 최소한의 금원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리는 부실 거래소에서는 당신이 요구하는 금원을 최대한 반환해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거래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이후에 이르러서 남들보다 한발 늦게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정말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거래소의 거래상황이 나빠졌다는 사실은 거래소가 취하는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였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세에 있을 때, 즉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시점에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는 상당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어떠한 이유로 인해 거래소 자체가 보유한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면,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내가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본인이 지급을 받았어야 할 예치금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애초에 해당 암호화폐가 실존하였던 것인지, 이를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당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형사상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련자들을 고소하여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대개 횡령, 배임 혹은 사기죄로의 고소절차가 이뤄진다). 거래소 측에서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해당 거래소를 만들었고, 수인이 공모하여 해당 금원을 범죄수익으로 배분하기까지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관련자들 모두를 한꺼번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양과 질이 충분한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범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의 배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익숙한 자들로써 통장이나 현금으로 금원을 배분하지 않고 그 명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이더리움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를 역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일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소 대표자가 거래소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취득해 도주한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가령 중국인의 행위가 중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중국 당국에 직접 고소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행위가 거래소 자체에 대한 횡령 혹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래소 유저들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적절차의 진행가부를 떠나서 당사자에 대한 송달문제, 관할지정에 관한 문제, 출석과 재판진행에 대한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점은 거래소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상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거래소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의 대부분은 거래소 내부 자료에 해당해 내부 고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굉장히 편협한 주장에 그치고 말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양산되고 만다.


    결론


    우리는 연필을 하나 사면서도 이것저것 따지고 비교해보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맹목적이게 되는 면이 있다. 이제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었다. 과거 한때 불황이 찾아왔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의 가치 상승을 재차 이루며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기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 구제방안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한 투자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함을 기억하자. 일이 터지고 난 이후라 하더라도 손을 놓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내가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봐야 한다. 스스로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대처상황을 살펴 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제재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외적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Decenter] 코인불패 폭풍이 남기고 간 상흔

    https://decenter.kr/NewsView/1Z01KSR80O


    언비튼(Un-beaten) 패배하지 않는 불패신화인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그 등장이 예견됐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펜티엄’ 뒤에 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더이상 무의미해졌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건’을 보이지 않는 ‘화폐’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싸이월드 도토리가 그러했고, 현재의 네이버 쿠키가 그러하며, 미래에도 또 다른 사이버머니가 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활용되는 그 무엇이다. 다만 섬네일을 토대로 한 가상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을 뿐, 실제로 보이거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이유는 생산방식의 특이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고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어,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유동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트코인의 발행주체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주인이자 비트코인의 판매자이고 또 소비자인 셈이다. 비트코인용 계좌인 ‘전자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인증 절차 혹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재화가 더욱 요란스럽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주목받음에 그치지 않고 그 가치가 매섭게 상승하자, 항간에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해외 성인사이트 결제방식이 비트코인 지불방식이어서 3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 두었는데, 전역하고 나니 그 가치가 30억 원으로 올랐다더라”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떠돌며 투기 열풍을 더욱 부추겼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특유의 가치 격차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즈음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이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


    코인불패신화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강남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빗대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사자성어를 만든 사람은 먼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 양자영역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던 어벤져스 멤버 중 그 누구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투기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이후 사람들은 위 말에 빗대어 코인불패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냈다. 코인에 대한 투자 역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비견될 만큼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위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 함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코인’에 대한 투자는 그 가격 등락의 역동성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의 등락은 어느 재화에나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코인은 그 폭이 지나치고 이는 곧 막대한 수익의 가능성과 동시에 크나큰 리스크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코인’에 대한 투자는 대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SNS에 떠도는 루머나 가십거리 혹은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확인되지 아니한 일명 ‘고급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일반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처럼 코인에 대한 투자는 어느 시점까지 절대적이고 막대한 수익을 냈을지언정,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새로운 시작인가 종말인가(And or End)


    생소하였으면서도 강렬하였던 암호화폐라는 재화의 가치가 조금은 시들해진 현재를 사는 우리는 정녕 암호화폐를 통한 일확천금의 꿈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크나큰 상흔이 남았는데, 무분별한 투기 혹은 투자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그것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종류와 유형 및 경중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향후 암호화폐에 관한 피해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05Instance

이래서 해내 해내 합니다

더 알아보기
 

형사완전승소

준강제추행

사건분류

형사 -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추행 사실 및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증언하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처벌 수위


해내의 전략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해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찾아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의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출판물에 기한 명예훼손

사건분류

형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개요

신문기자 및 편집장인 의뢰인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여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결국 결과도 성공적으로 냈던 사건입니다.

LAW FIRM HAENAE박종언 변호사

형사완전승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 금액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건

​​​​​​​사건분류

형사 -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입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약 3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허위,모순성 입증


해내의 전략

고소인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허위의 증거가 발견된 사실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은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성공 케이스입니다.

LAW FIRM HAENAE강성신 변호사

 

06News

해내 소식

더 알아보기
 
 

07Counsel

1:1 무료 법률 상담

더 알아보기
 

비공개 온라인상담 현황

구분 제목 작성자
민사임*이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임*이
기타박*록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박*록
기타이*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
민사김*환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김*환
형사이*경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경
기타박*윤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박*윤
민사이*건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건
기타정*곤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정*곤
형사이*관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이*관
민사진*남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진*남
기타서*현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서*현
형사심*민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심*민
민사허*욱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허*욱
기타나*우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나*우
기타정*림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정*림
민사정*나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정*나
민사서*나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서*나
민사j***b님이 상담문의를 남기셨습니다.j***b

비공개 온라인 상담문의

현재 어떤 상태이신가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겠어요?
사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성함
연락처
상황파악을 위해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상담 게시글 답변 확인시 '성함'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상담 문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