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자동차 판매 계약금 사기

2025-05-19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후 사업이 부도났다고 하며 잠적한 사례입니다.


  1. 피고소인에게 계약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소인의 사기 성립에 대한 증거채집

사업이 부도난 경우

계약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피고소인 측에게 있고 피해자는 이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선임된 직후 일단 피고소인 주변 인물로부터 우리 측에 유리한 진술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구속기소 처분

증거채집부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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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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