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건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이유로 법인을 통해 1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지 않아 사기라며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의뢰인이 투자받은 돈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의뢰인이 자금이 들어온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는지 여부

3. 의뢰인이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하여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받은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


의의

공소장의 법리적 문제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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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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