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HAENAE

승소 사례

[형사] 출판물에 기한 명예훼손

2019-04-19

사건분류

형사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개요

신문기자 및 편집장인 의뢰인들이 현직 국회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1.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해내의 전략

위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공개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의뢰인 측의 업무 특성상 기사내용의 제보자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여 법률사무소 해내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채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의의

단순히 결과에만 치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조금 우회적일지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고 결국 결과도 성공적으로 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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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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